절세연구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세무회계 절세연구소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절세연구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및 신고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, 환급 검토, 관련 자료 확인 및 세무 상담을 수행하는 일체의 세무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회원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신고자"란 회사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를 위임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을 말합니다.
- "이용계약"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되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말합니다.
- "신고대리 계약"이란 회원 또는 신고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개별 계약을 말합니다.
- "환불"이란 회원이 결제한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받는 것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,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체결)
- 회원가입은 회원이 카카오 로그인을 통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제공과 약관 동의를 완료하고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신고대리 계약은 회원 또는 신고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, 필요한 동의 및 위임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,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
-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
- 적법한 대리권 없이 신청한 경우
-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다만 회원 또는 신고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대리
- 예상 세액, 환급 가능액 및 신고 관련 자료의 검토
- 신고 관련 상담, 안내 및 필요 자료 정리
- 서비스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카카오 로그인 및 회원가입 → 약관 및 동의서 확인 → 회원 정보 및 신고자 정보 입력 → 자료 제출 → 결제 → 세무대리 수행 → 신고 완료 안내 - 회사는 운영 정책, 세법 변경, 홈택스 등 외부 시스템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점, 방식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회원과 신고자의 관계)
- 회원과 신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, 회원은 신고자로부터 서비스 신청,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, 홈택스 정보 제공, 신고대리 위임 및 관련 동의 절차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이 적법한 권한 없이 신고자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여 발생하는 분쟁, 손해 또는 법적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
제6조 (위임 및 권한 부여)
-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에 관련 업무를 위임합니다.
- 회원과 신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회원은 신고자를 대리하여 서비스 신청 및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나, 신고대리 업무 자체에 관한 실질적인 위임은 신고자로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회사는 신고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홈택스 조회, 자료 수집, 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처리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서, 위임장 또는 확인 절차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회원 및 신고자의 의무)
- 회원과 신고자는 회원가입, 서비스 신청 및 신고 수행 과정에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회원과 신고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,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회원과 신고자는 본 약관,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정보 누락, 자료 제출 지연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회원 또는 신고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제8조 (서비스 이용료)
-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, 소득 유형, 신고 난이도, 자료 검토 범위, 프로모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회사가 안내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이용료를 결제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료 산정 기준 또는 결제 조건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.
제9조 (환불)
- 회원이 신고 완료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은 서비스 진행 단계, 자료 검토 여부, 신고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사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.
-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중복결제는 확인 후 환불합니다.
-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진행된 신고 절차 또는 위임은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계약의 해지 및 회원탈퇴)
-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신고대리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정산 또는 신고 완료 후 탈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 또는 신고자는 신고 완료 전까지 신고대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, 회사는 이미 수행된 업무 범위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거나 별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회원 또는 신고자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는 회원탈퇴 또는 계약 해지 후에도 해당 보존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서비스의 중단)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점검, 유지보수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
- 홈택스 등 외부기관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
-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제12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회원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.
- 회사는 회원 또는 신고자의 문의, 요청 및 민원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.
제13조 (면책 및 책임)
- 회원 또는 신고자가 제공한 자료의 오류, 누락, 허위기재 또는 협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천재지변, 외부기관 전산 장애,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 또는 신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14조 (개인정보의 보호)
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개하는 절세연구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동의서에 따릅니다.
제15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